[단독 해석]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본격화...美 암호화폐 규제 논란 ’불붙었다’

한국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8월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움직임은 2023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 재진입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원화 페그 스테이블코인(KRW₮)과 해외 스테이블코인(USDT·USDC)에 대한 차등화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미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扼殺할 것"이라 경고했다. 어떤 이들은 이 보고서가 워싱턴의 전형적인 '규제 착취' 전략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두 나라의 정책 기조가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제도화 움직임이 아시아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지만, 동시에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줄 코멘트] "규제당국이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전에, 오히려 시스템에 편입시키기로 결심한 모양이군요."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회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발맞춰 본격적인 입법 행보를 시작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발행인 자격, 자본금 준비 요건 등이 떠오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3건이 발의됐다. 앞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건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이 나온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발행업 인가 기준은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두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날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법안설명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거래와 가치저장 수단으로써의 통화"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이고 외환이기 때문에 기존 통화·외환 정책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안도걸 의원과 18인의 전문위원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성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 담보형 가치자산'으로 정의했다.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반'을 가동한다. 또 금융결제국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실 명칭을 디지털화폐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연구'를 빼고 실질적인 사업 부서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다.

한은은 지난달 31일부터 디지털화폐연구실을 디지털화폐실로 바꾸고, 디지털화폐기술1팀과 기술2팀도 디지털화폐기술팀과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각각 변경했다.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전략을 정리한 163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업계가 기대했던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정책을 총망라하고 있지만, 새로운 이니셔티브나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제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를 요구한 것은 바이든 정부 대비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간단히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업계가 기대했던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다. 미국 암호화폐 채굴 호스팅 업체 컴퍼스 마이닝(Compass Mining)의 CJ 버넷(CJ Burnett) 최고매출책임자(CRO)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관한 세부 내용이 빠진 것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라고 아쉬운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황금시대'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은 암호화폐의 황금시대에 들어섰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이 알렸다.

이번 발표는 백악관이 30일 공개한 168페이지 분량의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와 맞물려 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회장이 미국 정부에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분류가 시장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증권'과 '디지털 상품'을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키면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을 반영해 증권 규칙을 현대화하고, 미국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SEC는 최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이는 개인 투자자보다 시장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물 발행 및 상환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는 자산운용사가 현금 대신 암호화폐 토큰을 직접 ETF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환전 수수료를 줄이고 가격 정확성을 높여 ETF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높인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금융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규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디지털 자산 은행 시그넘(Sygnum)의 파비안 도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GENIUS법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과 유럽의 대응을 분석했다.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졌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믿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가치를 본다고 밝혔다.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 체계인 ‘금융상품거래법(FIEA)’에 포함시키는 조치로, 일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움직임이다.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홍콩이 암호화폐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를 시행한다고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홍콩 정부는 2023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통과됐다. 이번 규제를 통해 홍콩은 동남아시아의 암호화폐 및 웹3 허브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메타플래닛, 샤프링크 등 주요 기업들이 보유한 디지털자산 준비금이 1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갤럭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Tether)가 미국 국채 보유량을 1270억달러로 늘리며 한국을 제치고 세계 18위에 올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더는 2025년 2분기 재무  보고서에서 1055억달러 규모 미 국채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213억달러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대비 70억달러 증가한 수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존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선 새로운 서비스 전개를 발표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이는 '에브리싱 익스체인지' 계획의 일환으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 주식, 파생상품, 예측시장, 초기 단계 토큰 판매 등이 포함된다. 몇 달 내 미국 사용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이치뱅크, DWS, 플로우 트레이더스, 갤럭시가 지원하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AU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출시됐다.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RAU는 독일 금융감독청(BaFin)과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준수하며, 2025년까지 다른 네트워크들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 저스틴 드레이크가 네트워크의 장기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린 이더리움'(Lean Ethereum)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린 이더리움은 프로젝트의 설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미래 양자 컴퓨터가 야기할 보안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시그래프그룹(THG)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플랫폼 아이디트러스트(IDTrust)를 공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드코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경쟁이 주목된다.

헤데라(Hedera)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축된 IDTrust는  Hedera 합의 서비스(HCS)를 활용해 중앙집중식 권한 없이 사용자가 직접 신원 인증을 관리할 수 있는 셀프 소버린 신원( self-sovereign identity, SSI) 플랫폼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솔루션을 제공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15억달러의 가치로 5억달러를 조달하며 2026년 1분기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라고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더 인포메이션, 블룸버그 등을 인용해 알렸다.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현재 크라켄의 일일 거래량은 13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코인베이스(27억7000만달러)에 이은 미국 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거래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동 보상형 스테이킹 서비스 ‘스테이킹 플러스(Staking Plus)’를 정식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코빗의 ‘스테이킹 플러스’는 거래소 지갑에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입출금과 거래가 자유로워, 이용자들은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카이아 DLT 재단(이하 카이아)은 웹3 핀테크 기업 ‘슬래시 핀테크(Slash Fintech Limited., 이하 슬래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향후 카이아 usdt 등 카이아 기반 디지털 자산을 슬래시 비수탁형 결제 플랫폼과 VISA 선불카드에 연결해 일본 내 다양한 ‘슬래시 페이먼트(Slash Payment)’ 가맹점에서 QR코드, 온라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니텍은 자회사 설립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에 속도를 낸다. 케이클원을 통해 ▲KRWIN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운용 ▲해외송금 및 정산 ▲실물경제 연계 결제 ▲defi 운용 등 4가지 수익 모델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클원은 원화와 1대1로 연동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KRWIN’을 발행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원화를 예치하면 동일 금액의 KRWIN을 발행하고, 예치된 준비금은 국채, MMF 등 안정적인 금융 자산을 운용해 지속적인 금융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