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무엇입니까? 丨소개 및 이해

06/21/2022글쓴이: W, L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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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이 최근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결제 부양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무료 지급합니다.또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그의 팀에게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모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많은 정부들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주된 혜택은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참여자 모두에게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나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이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도 부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그 가치는 국가 법정화폐와 연동됩니다.

CBDC는 금융 포용을 강화하고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보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면서 디지털 화폐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에 대한 접근 방법은 발행 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블록체인이나 분산화된 원장 기술(DLT)을 기반으로 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경우,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나타내기 위해 토큰을 사용할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들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하며, 정부에 의해 법정통화로 선언됩니다.

또한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물 화폐와 차이를 둡니다. 더불어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BTC(비트코인)과 ETH(이더리움) 등 탈중앙화(Decentralized) 방식의 코인과 구별됩니다.

 

발전 배경

결제 산업에서 새로운 혁신의 발전함에 따라 먼저 비트코인으로 시작해 테더(USDT)처럼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일 수십억 달러가 거래됩니다.

많은 중앙은행은 이러한 독립적인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암호화폐가 중앙은행 화폐와 같은 법적 또는 규제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핵심 과제가 통화·금융 안정성 확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기술 혁신은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결제 산업의 전환이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는지 평가하게 합니다.중앙은행이 사설 디지털 결제 방식을 대체할 디지털 형태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연속 문제 발행하는 가운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시장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술적 관점에서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또는 민간 부문에서 승인된 기업). 이것이 바로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가 허가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이며, 승인된 주체만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중앙화된 주체는 또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고, 트랜잭션을 되돌리고, 자금을 “동결”하거나 주소를 블랙리스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고유한 블록체인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허가가 필요없는 기본 레이어 위에서 허용된 자산의 결제가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레이어는 중앙 은행에 필요한 통제권을 제공하고, 허가가 필요 없는 레이어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두 세계에 모두 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개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CBDC의 3가지 형태

CBDC에는 소매와 도매, 그리고 이 둘을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가 존재합니다.

1) 소매 CBDC

소매 CBDC는 일반 대중과 민간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디지털화폐입니다. 고객은 소매 CBDC를 월릿이나 계정에 보관해 두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도매 CBDC

도매 CBDC는 퍼블릭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전통적인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주요 금융 시스템과 호환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입니다. 도매 CBDC는 보안이 개선된 형태의 분산 레저 화폐로 매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각종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몇몇 국가에서 도매 CBDC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3) 하이브리드 CBDC

하이브리드 CBDC는 도매와 소매 CBDC를 접목한 2중 구조 형태로 중개자가 실시간 결제를 처리합니다. 하이브리드 CBDC는 다양하게 설계 방식을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앙은행이 발행하는 동전 및 지폐가 내 손에 올 때까지는 중간 금융기관을 거칩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과 국민 개인이 곧바로 계좌를 트는 직거래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접형 방식 외에도 운영 방식은 간접형, 혼합형, 중계형 등 다양합니다. 다만 연구를 진행 중인 대다수 중앙은행은 직접형 방식보다는 현 금융 체계에 최대한 혼란을 주지 않는 혼합형, 중계형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CBDC가 도입되면 각 개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CBDC 전자지갑’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자지갑에 CBDC를 충전하면 각 개인의 은행 계좌 잔액이 그만큼 차감되고, CBDC 전자지갑으로 송금 및 결제를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 결제 등으로 ‘현금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뚜렷하게 다른 점은 있습니다. CBDC 전자지갑은 금융기관이 발급하지만, 최종 관리와 책임은 중앙은행이 맡는다는 점입니다. 각종 전자 결제에 연동되는 은행 계좌의 돈은 해당 은행이 직접 ‘예금자 보호법’ 등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현재 구조와 크게 다릅니다. 

 

CBDC의 장단점

잠점

•디지털 화폐를 모바일 기기에서 배포할 수 있어 은행 지점과 떨어져 현물 현금을 구할 수 없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입니다.

•CBDC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모델은 결제 분야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 기관의 서비스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CBDC는 서로 다른 화폐로 이체되는 지급 대 지급 결제를 활성화여 국가 간 지불 거래에서 신용 위험을 완화합니다.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은행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융 피해와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쉽게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불법 행위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단점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인 탈중앙화(Decentralized) 개념이 변질되는 형태로 중앙은행이 모든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중앙 집중화 방식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잠재적인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CBDC는 돈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해킹은 암호 화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DC는 도둑과 악의적인 국가 모두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앞선 나라라도 디지털 화폐 준비금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황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 중 시비디시를 정식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중국은 시범운영 중이며, 한국과 유럽연합(UN) 및 일본은 모의실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다. 미국, 영국 등은 이보다 낮은 단계인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모의실험을 시작했으며, 1단계 완료 후 2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한은은 2단계 모의실험이 끝나도 곧바로 시비디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비디시의 기술적 연구가 끝난다고 해도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지급결제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금융안정 유지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완전히 구축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많은 노력과 개발 단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험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보다 넓은 가상화폐 시장에도 호재입니다.CBDC는 세계가 디지털 화폐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더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