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크렌쇼 위원, 리플 합의에 "투자자 보호 무너졌다"며 맹비난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든 리플-SEC 합의가 규제 당국 내부에서도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美증권거래위원회(SEC)의 캐롤린 크렌쇼 위원은 최근 "이번 합의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치명적인 구멍을 냈다"고 공개 질타했다.
리플 사태는 규제 기관이 블록체인 기업을 상대할 때 얼마나 무기력한지 다시 한번 증명했다—그러나 SEC가 이번에 진 건 분명해 보인다. 월가의 로비스트들이 또 한 번 승리한 걸까?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가 리플(Ripple)과의 합의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SEC의 법적 신뢰성과 암호화폐 규제 집행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SEC와 리플은 뉴욕 법원에 공동 합의 서한을 제출하고 2024년 8월에 내려진 리플에 대한 금지명령 해제와 함께, 부과된 민사 벌금 1억2500만 달러 중 7500만 달러를 리플 측에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렌쇼 위원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 합의안이 SEC의 법적 위상과 투자자 보호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렌쇼 위원은 "이번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집행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투자자에게 큰 해악을 끼치며 법원이 증권법을 해석하는 역할까지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합의와 기각 결정들이 누적되면 SEC 변호인단의 법적 신뢰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SEC는 전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시절의 강경 노선에서 점차 후퇴하며, 최근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있다. 크렌쇼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합의가 기존에 법원이 인정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무효화하고,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규제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투자자와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