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란에 "통화주권 위협" 경고…이준석 발언에 "감 떨어진다"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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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원화 페그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병덕 의원이 통화정책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강경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스테이블코인 지지 발언에 대해 "감각이 무뎌졌다"며 정치권의 피상적 이해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중앙은행 독점 발행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림자 금융의 시작"이라는 그의 경고는 한국형 CBDC 개발 논의와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재정부 장관은 이미 3차 녹색위원회에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중"이라 밝힌 상태—또 다른 관료주의의 승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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