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뉴스: 판사가 1억2500만 달러 합의 승인하면 XRP 소송 종결 가능성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장기간 법적 다툼이 마침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명 변호사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최종 합의를 위한 양측의 공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빌 모건 변호사는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신청서가 작성 방식에는 아쉬움을 표했으나,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의 최종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에 리플과 SEC의 공동 신청서를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을수록 강력해지거나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가 어쨌든 이를 승인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XRP 소송 최신 동향: 또 다른 60일 연장 가능성? 

6월 12일,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토레스 판사에게 기존 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에스크로에 보관된 1억2500만 달러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측 합의에 따라 5000만 달러는 SEC에 귀속되며, 리플은 잔여 7500만 달러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안건이 승인될 경우 양측의 상호 항소가 종료되며 장기간 지속된 법적 대립이 최종 해결될 전망입니다.

모건 변호사는 신청서 작성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으나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무산되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리플과 SEC는 과거 판사들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위해 기존 결정을 수정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신청 타당성을 입증했는데, 이 점이 승인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또한 일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모든 것은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암호화폐 법률계의 일치된 견해...

"SEC 대 리플 사건의 최신 국면에서, 저는 이번 신청서 작성 방식에 회의적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지난 판결에서 이미 불만을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SEC의 암호화폐 규제 실패를 상세히 설명하는 장문의 신청서(커미션 선언서 포함)가 제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출된 문서는 과거 사례 표면적 인용과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대한 간단한 언급에 그쳤습니다."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 역시 리플과 SEC의 이번 신청이 효과를 거둘지 회의적입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지난번 이미 불만을 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리플의 책임 인정이나 SEC의 규제 실패 명확한 지적 등 보다 강력한 내용이 필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출된 문서는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승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번역: SteelPhoenix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