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정리: 리플 CEO “美 증권거래위, 소송 철회”

글쓴이:W, Lynn
마지막 업테이트:03/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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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의 증권여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토레스 판사는 7일 리플사가 기관들을 상대로 XRP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자 리플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앞서 친(親) 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최종적으로 오는 2027년 6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플(XRP)은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금융 기관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보다 개방적인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세대 블록체인입니다.

 

XRP 코인 시세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3월 20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 현재 BTCC 거래소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9.2% 상승한 2.4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순위는 #4위이며, 실시가총액은 $142,496,104,838 USD입니다.

XRP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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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각)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엑스알피 시총은 1492억8990만 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가상자산 시총 3위에 랭크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항소 취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SEC의 소송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엑스알피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이 소송은 수년간 엑스알피의 가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리플랩스에 대한 SEC의 소송 철회는 지난해 미 대선에서 친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고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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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주요 사태 정리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인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조달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리플은 이에 맞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이번 소송을 “암호화폐 전쟁에서 SEC가 쏜 첫 번째 주요 포탄”이라고 묘사했으며, XRP 보유자들은 SEC의 소송으로 인해 약 15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EC XRP

2025년 3월 : 美 SEC, 리플 항소 취하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19일(현지시간) 본인의 X(구 트위터) 계정에 “SEC가 항소를 철회하며 이는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 중대한 승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게시물과 함께 영상을 첨부하며 “이제 공식적으로 이 소송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 역사에서 한 장을 덮었다”며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 퇴임한 이후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조사 중단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상원은 아직 인준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년 1월 : 리플(XRP), SEC 소송에서 문서 봉인 승리

2025년 1월 11일, 연방법원 판사는 리플이 제출한 특정 문서를 봉인하는 행정적 요청을 승인하며, 소송 관련 민감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SEC가 1월 15일까지 리플 사건의 요약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에 대한 항소 관련 초기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에 나왔다. SEC는 2023년 10월 항소 공지에서, 리플의 XRP 판매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1월 20일 퇴임할 예정이며, 그의 후임으로 전 SEC 위원인 폴 앳킨스가 지명되었습니다. 앳킨스는 자유시장 지지자로 알려져 있어, 그의 취임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EC 인터넷 집행국 전 국장 존 리드 스타크는 “폴은 과도한 규제를 싫어하며, SEC 집행부의 일관성 부족과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의 리더십이 암호화폐 규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XRP 가격은 앳킨스의 취임 후 SEC의 리플 및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이 보다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4달러 목표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리플 SEC와 소송 최종 승리

2024년 8월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한화 약1724억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는 SEC가 요구한 총 19억달러(약 2조6150억원)의 6%에 불과한 액수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SEC는 20억 달러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 요청을 ~94%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이 과도하게 법을 집행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리플, 산업, 그리고 법치주의의 승리다. 전체 XRP 커뮤니티에 대한 SEC의 장벽은 제거되었다”고 스일를 선언했다.

리플-SEC 소송 종결, 사실상 리플 승소 확정…19% 강세

 

2023년 8월: 리플 담당 판사는 SEC 중간 항소 승인

2023년 8월 8일 SEC는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연방남부지법 판사의 리플 판결에 항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중간항소에 대한 승인이 아닌 SEC가 공식으로 중간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피고들의 ‘프로그램적’ 판매와 리플의 ‘기타 분배’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재판부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일부 승소)

2023년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의 발행회사인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송에서 리플의 주요 쟁점은 증권성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도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는 이제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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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증권 아니다” 판결…리플, SEC 소송 일부 승소에 90% 급등

 

2023년 5월: 리플 증권 아니라는 SEC 내부 이메일 발견 및 힌먼 연설문 확보

2023년 5월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 존 디튼은 리플 팀이 초창기 제출한 증거 서류 중에 SEC 내부에서 오고 간 메일인데 리플이 미국에서 증권을 분류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아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SEC 관계자의 발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SEC 관계자가 외부 전문가에게 리플 관련 견해를 참조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리플랩스가 힌먼 연설문을 전달받으며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힌먼 연설문은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과장이 지난 2018년 한 컨퍼런스에서 한 연설문입니다.

힌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플은 해당 연설문을 입수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이유를 그대로 리플에 적용해 리플 역시 SEC 주장과는 달리 증권이 아니라고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플, SEC와 소송에 힌먼 연설문 확보…승소시 XRP 3.8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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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코인을 거래하는 방법

1단계: BTCC 가입하기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 ID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BTCC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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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KYC 완료하기

KYC 인증은 사용자 계정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KYC 인증이 완료된 후에만 거래자는 법정 화폐 거래를 수행하고 더 높은 인출 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상단 가로바 세줄 클릭
  • 실명인증 클릭
  • 대한민국선택 후 사용하실 신분증선택
  • 신분증 앞, 뒤, 셀카 촬영 -> 완료

3단계: 입금하기

홈페이지에 “입금 “을 클릭하며 원화입금과 암호화폐 입금 두가지로 가능하며 앱에서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화입금: 원화입금은 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30만원/6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중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신 뒤 구매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받는 금액은 USDT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송금인 이름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이후 계좌이체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해주시면 원화입금이 완료됩니니다. 만약 곧바로 이체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중복으로 제출을 안눌러주시는 것이 좋습습니다.

암호화폐 입금: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의 입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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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BTCC에서 XRP 거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우선 앱 홈페이지에서 “선물”을 탭합니다. BTCC 거래소에는 USDT 무기한 선물 거래, 인버스 선물 , 카피 트레이딩현물거래 등 거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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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물” 버튼을 클릭하시고 제품목록에서 거래할 코인을 선택하세요. 여기서“선물” -> “USDT 무기한 선물”을 선택하고 XRPUSDT 거래 페어를 찾으세요.

3) XRP 코인 선물 계약을 선택하신 XRPUSDT의 레버리지를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10배(10.00x)로 조정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BTCC 무기한 선물은 유연한 레버리지 배수를 제공하지만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청산될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초보자의 같은 경후 가능한 한 10배 이내로 하십시오. (참고로 XRPUSDT 거래페어는 최대 500배의 레버리지 제공)

4)다음은 주문 종류 및 SL/TP를 선택하고 설정하세요. 여기에는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손절매 주문의 3 가지 유형의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 유형을 선택한 후에 주문 수량 , 가격을 입력합니다.

SL/TP를 설정하여 손실을 제한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5% 하락하면 손절매를 하고, 가격이 20% 상승하면 이익 실현을 합니다.

  • 시장가 주문: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주문하여 빠른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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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절매 주문: 손절매 주문은 사용자가 매수/매도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고급 지정가 주문인 “브레이크아웃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제한 가격에 도달한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5)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매수] 또는 [매도]를 클릭하여 포지션을 주문합니다. [확인] 화면이 표시되면 모든 설정 정보가 오바르게 입력 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 클릭하여 포지션을 개설합니다.

6)포지션을 개설된다면 XRP 선물 포지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하고 싶으면 포지션 청산을 선택하세요.

🔔참고로 주문하기전에 꼭 선물 만기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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