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진행 현황은? (계속 업테이트 중)

친(親) 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8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최종적으로 오는 2027년 6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리플(XRP)은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금융 기관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보다 개방적인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세대 블록체인이다.

 

XRP 최신 시세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10월 9일(현지시간) 오후 15시 18분 현재 BTCC 거래소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22% 하락한 0.51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51192달러에서 최고 0.52002달러까지 올랐다.

XRP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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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플이 싱가포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SEC가 항소 신청에서 패하면서 XRP 가격이 일시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는 리플의 법정 승소에 힘입어 2023년 XRP가 2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챗GPT는 2023년 말까지 XRP 가격이 2~3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차트상의 지표도 현재로서는 강세 추세를 가리키고 있다.

2017년 초, XRP는 토큰당 0.01달러 미만으로 거래됐다. 그 후 가치가 크게 상승해 2018년 1월 초에는 사상 최고치인 약 3.84달러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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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진행 현환

5월에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힌먼 연설이 해당 인물의 개인의견일 뿐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63개의 이메일과 52개의 연설 초안은 개인의 의견이라는 태그를 붙이기에는 너무 많다. 연설 문서에는 SEC 임원의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와 리플은 과거 윌리엄 힌먼 SEC 임원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한 발언 관련 자료가 담겨있는 ‘힌먼 연설’ 전문을 오는 6월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힌먼의 연설 내용은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2년 이상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 측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근 SEC와 리플은 법원에 힌먼 연설 공개일자를 1주일 연장해달라고 청구했으며 이에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힌먼 연설문이 6월 13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힌먼 연설문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6일 기준 21일 이내 힌먼 연설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해 6월 6일부로 연설문을 열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 리플, SEC와 소송에 힌먼 연설문 확보…승소시 XRP 3.8달러 전망

앞서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지난 16일 SEC의 ‘힌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Motion to Seal)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리플 증권 아니라고 한 SEC 내부 이메일 발견”

앞서 5월 21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 존 디튼은 리플 팀이 초창기 제출한 증거 서류 중 해당 이메일을 발견하고는 왜 리플 법무팀이 해당 이메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했다.

해당 이메일은 SEC 내부에서 오고 간 메일인데 리플이 미국에서 증권을 분류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아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메일에는 “리플이 하위 테스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방 증권법상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적혀 있다.

디튼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SEC 관계자의 발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SEC 관계자가 외부 전문가에게 리플 관련 견해를 참조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SEC 변화사가 보낸 메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메일은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과장 연설 관련 의견 역시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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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CEO “SEC 소송, 몇주내 해결될 것”

5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현재 소송 등 법적인 사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 몇 달, 아니 몇 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것 같다”고 예측했다.

갈링하우스가 SEC 대 리플 소송의 종결일을 예측한 것은 토레스 판사가 윌리엄 힌먼의 문서를 봉인해 달라는 기관의 신청을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갈링하우스는 힌먼의 문서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투명성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리플(XRP),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지난 7월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의 발행회사인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서 리플의 주요 쟁점은 증권성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는 이제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XRP는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 경영진에 의해 판매된 XRP, 개발자, 독립단체, 직원 등에 대한 XRP 증여는 증권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기관 고객에 대한 과거 XRP 직접 판매 사례 뿐이다.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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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승소 판결 이후…코인베이스·크라켄 XRP 재상장

“XRP, 증권 아니다” 판결…리플, SEC 소송 일부 승소에 90%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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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담당 판사, SEC 중간 항소 승인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웨일와이어(WhaleWire)가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간항소에 대한 승인이 아닌 SEC가 공식으로 중간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토레스 판사는 XRP 기관 판매의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판매, 임원의 개인적 판매, 기타 지급(보상·지원금)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달 만인 이달 9일 SEC는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연방남부지법 판사의 리플 판결에 항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피고들의 ‘프로그램적’ 판매와 리플의 ‘기타 분배’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증권 당국은 “리플 판결이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와 상품·서비스 대가로 XRP를 제공한 ‘기타 배포’ 관련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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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담당 판사, SEC 중간 항소 승인…XRP 0.60달러선 붕괴

 

미 변호사 “SEC vs 리플 소송, 2027년 종결 전망”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X(구 트위터)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랩스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2026년~2027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약 SEC가 본안소송까지 가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2027년 6월 14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최종 판결일”이라고 덧붙였다.

I’m seeing some confusion as to what could happen next in the Ripple v. SEC case now that the Judge denied an interlocutory appeal.

Sooo, I have outlined every possibility and provided the exact chance of each possibility happening and how long each would take. Exactly.

1/356 pic.twitter.com/LfOi2xEsLa

— Jeremy Hogan (@attorneyjeremy1) October 8, 2023

이날 그가 제시한 SEC vs 리플 소송의 주요 향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본안소송 진행. 확률 39.456%.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지난 7월 XRP 증권성 관련 약식판결을 내림.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 경영진에 대한 혐의는 정식 재판에 회부. 이 경우 본안소송 결론 후 항소는 2025년까지 접수되지 않을 것이며,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은 2026년 이전까지 나오기 어려움. 추가 소송을 위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환송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2027년 6월 14일 최종 판결 전망.

2. 개별 피고와 합의. 확률 32.113%. 개별 피고인과 합의 시 SEC는 항소 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9~12개월 단축 가능. 다만 합의가 이뤄진 후 사건은 ‘구제소송’으로 변환돼 진행될 것이며, 이 경우 2026년 8월 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

3. 완전 합의. 확률 18.987%. 완전 합의 이후 SEC는 승소를 주장하고 리플랩스에게 상당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음. 다만 현재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 없음.

4. 예상 외 시나리오. 확률 8.675%.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되더라도 2026년까지 XRP 증권성에 대한 약식판결은 2026년까지 유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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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변호사 “SEC vs 리플 소송, 2027년 6월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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