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s 리플, 소송 합의서 제출로 3년 간의 법정 공방 종결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든 역사적 소송이 막을 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와의 소송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3년 간의 법적 다툼이 사실상 종료됐다.

리플의 승리로 읽히는 이 합의는 XRP를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굳히는 동시에, SEC의 과도한 규제 시도에 제동을 건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물론 SEC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주장하겠지만—규제 기관들은 항상 그렇듯 패배를 승리로 포장하는 데 탁월하니까.

이제 리플은 4천억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결제 생태계 확장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SEC의 무분별한 규제 공세에 대한 판례를 손에 쥔 순간이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양측의 오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리플에 부과했던 벌금을 기존 1억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했으며, 법원에 리플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주도로 항소했으나, 리플이 맞대응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앳킨스가 SEC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규제 방향이 바뀌었고, SEC는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xrp는 9% 상승하며 24시간 동안 강세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