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OFAC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 권한 박탈…"더 이상 못 막는다"

미국 법원이 재무부 산하 OFAC(해외자산통제국)에 충격 판결을 내렸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다는 것.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을 자유로운 금융 혁신의 승리로 해석 중. 당연히 규제 당국은 뒷목 잡는 중이겠지만.

이제 정부도 블록체인의 ’진짜’ 게임 체인저를 막을 수 없게 됐다—은행들이 또 허공에 주먹을 휘둘러야 할 시즌이 왔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가 불법이라며, 추가 제재도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영구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OFAC는 2022년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 명단에 올렸으나, 지난해 항소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OFAC는 제재 해제가 항소법원 결정 때문이 아니라 자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다시 제재할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 피트먼 판사는 "OFAC가 앞으로도 같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OFAC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