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업 협회(ABA)가 14일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충격적인 경고를 발표했다. 협회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입될 경우 전통 은행의 예금 자금이 최대 10%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정면 충돌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붙일 경우 자금이 은행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 지역 금융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ABA)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보고서를 공개 반박했다. CEA가 이자 금지 유지의 효과만 분석했을 뿐,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의 충격은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허용할 경우 은행 예금이 얼마나 이탈하느냐다. CEA는 이자 금지가 유지될 경우 전체 은행 대출이 약 21억달러(전체의 0.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소비자는 연간 약 8억달러의 이자 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ABA는 보고서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금지 조치의 효과가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성장할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 국채를 담보로 하면서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지역은행의 저원가 예금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BA는 이 같은 자금 이동이 은행의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고, 결국 소기업·농가·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역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USDT) 역시 앞서 최대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예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ABA는 자체 매체를 통해 "CEA 보고서는 더 중대한 시나리오인 이자형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급속 확산을 외면함으로써 잘못된 안전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쟁은 미 의회의 입법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미 상원이 휴회 이후 복귀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할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처리 시한은 촉박한 상황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법안 통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마이크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도 통과 즉시 집행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상원 내부에서는 이번 회기 내 처리에 실패할 경우 입법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법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최대 4년, 2030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4월 말까지 법안을 심의하지 못하면, 이 법안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다시 논의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는 단순한 상품 설계 문제가 아니라 은행 예금, 지역 대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율을 함께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