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운 증권법 하에서 특정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래시장국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은 일부 암호화폐 인터페이스가 규칙을 준수할 경우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고도 기능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웹사이트, 모바일 앱, 지갑 인터페이스와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 도구들은 사용자의 지시를 블록체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로 변환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도구들은 '포괄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며, 분산금융(DeFi)과 자기관리형 지갑에서 흔히 사용된다.

SEC 직원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중립적인 도구로만 작동할 경우 브로커-딜러 등록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지 않아야 하며, 거래를 추천하거나 사용자 자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사용자가 자신의 거래 설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또한 특정 투자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또한 이러한 플랫폼이 특정 거래를 홍보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대신 가격이나 속도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옵션을 중립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SEC, 암호화폐 플랫폼을 위한 명확한 경계 설정

규제 당국은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전통적인 브로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거래를 협상하거나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거래를 체결하거나, 고객 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또한 수수료, 위험, 이해 상충, 시스템 작동 방식 등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은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또한 SEC는 이러한 플랫폼이 강력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출 것을 기대한다. 여기에는 거래 장소 평가, 위험 관리, 사기나 조작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포함된다. 성명은 또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플랫폼은 암호화폐 공간의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단 접근을 방지하고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는 이 지침이 임시적이며 업데이트되거나 대체되지 않는 한 5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지 계속 연구하면서 공개 피드백을 요청했다.

번역: IronSamura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