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클래리티 법안 수정…디파이 개발자 보호 강화
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수정하여 탈중앙화 금융(DeFi) 개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자가 제3자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미국 내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사진: Reve AI]](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603/648193_598235_3221.jpg)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및 암호화폐 개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2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시나 루미스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디파이와 개발자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암호화폐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그는 CLARITY 법안의 3조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고객확인(KYC) 의무를 부과해 기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RCA)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미스 의원은 “FUD에 속지 말라”며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3조를 수정했고, 이 법안이 통과돼야 개발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체르빈스키는 CLARITY 법안이 BRCA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탁형 개발자들이 여전히 금융기관으로 잘못 분류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이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어, 개발자들의 법적 리스크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CLARITY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디파이 개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