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가속화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발을 들였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블록체인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신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웃고 있을지 울고 있을지—정부가 이제야 눈떴다는 건 분명한 반가운 소식이지만, ’규제’라는 단어 뒤에 항상 숨어있는 함정을 주의하라. 어쩌면 이번엔 진짜로 시장을 위한 움직임일지도? (금융당국이 움직일 때면 항상 누군가의 지갑이 가벼워지는 법이니까.)

앞서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소액 소포 부과 예정 관세를 30%에서 90%로 올린다고 밝혔고 하루 뒤에는 이를 120%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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