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법안 통과 직후, 미 금융 시장에서 ’달러 패권 논쟁’ 폭발

달러의 지배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금융계는 한 가지 질문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제 누가 진정한 패권을 쥐게 될 것인가?

법안이 가져올 충격파

법안의 세부 조항들은 단순한 규제 틀을 넘어, 기존 금융 인프라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우회하는 길을 열었다. 전통적인 결제 통로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적 백도어부터, 중앙화된 감시망을 흐리게 만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까지—모든 것이 기존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금융 기관들의 반응은 신속했고, 혼란스러웠다.

패권 재편의 서막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국제 결제, 외환 보유, 심지어 국제적 제재 실행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달러가 수십 년간 누려온 '특권'을 침식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를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권력 지도의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다. 물론, 어떤 월스트리트 베테랑은 이 모든 소란을 보며 "또 다른 규제 호들갑일 뿐, 결국 가장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한 쪽이 이긴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새로운 시대의 각본은 이미 쓰여지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단지 서문에 불과할지 모른다. 진정한 전쟁—디지털 자산과 주류 금융이 충돌하며 미래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최초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지만, 월가 주요 기관 사이에서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현실화될지에 대한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12월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2025년 7월 18일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으며, 이를 계기로 월가 은행들은 향후 수년간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다시 평가하고 있다. JP모건,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아직 작아 글로벌 달러 흐름이나 미 국채 수요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반면 스콧 베슨(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완전히 다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약 3,000억 달러 규모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3조 달러로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담보 자산 확충을 위해 미 국채를 대량 매입하게 돼 단기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담보가 이미 머니마켓펀드, 은행 예금, 현금, 역외 달러 등 기존 금융 풀에서 이동하는 형태에 가깝다며, 이는 신규 투자 유입이 아니라 기존 보유자의 재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수익 지급 금지 조항도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발행사가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해 기대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매력을 낮췄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할 만큼의 유인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국채 수요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기존 자금 이동의 결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입법 논쟁과 별개로 규제 당국은 일정 준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브라이언 스타일 의원은 규제 기관에 진행 상황을 압박하며 법안 시행을 위한 1년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최종 시행 규칙 마련을 요구하며, 전체 체계는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규칙 발표 후 120일 중 더 빠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 기관들은 일정 준수 의지를 밝혔다. 카일 하우프트먼(NCUA 의장)은 첫 제안이 발행사 신청 절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FDIC 대행 의장 트래비스 힐도 첫 제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본·유동성·준비금 기준을 담은 두 번째 제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통화감독청(OCC), 전미 신용조합관리청 등도 청문회에 참여하며 전방위적 정책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첫 연방 단일 기준을 제시했다. 모든 토큰은 미국 달러 또는 고유동성 자산과 1대1 비율로 완전 담보를 유지해야 하며,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 발행사는 연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도 연방 감독이 적용돼 글로벌 시장 확대 속에서 규제 명확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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