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스테이블코인 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경고등을 켰다. 최근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종합적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요구한다.
왜 지금 스테이블코인인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교차점에 선 스테이블코인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약속하지만, 그 이면에는 체계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IMF는 특히 준비자산의 투명성 부족, 운영 복잡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대규모 환매 요청(런)에 취약한 구조를 지적했다. 이는 단일 실패가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전염될 수 있는 '연계성 위험'을 초래한다.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
IMF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존의 규제 틀만으로는 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금융 위협을 포착하기 어렵다. 대신, 발행자에게는 준비금의 품질과 적절성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감독 당국에게는 전통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기준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결국, 신뢰는 코드나 규정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산과 견고한 거버넌스에서 나온다.
디지털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싸움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안정을 수호하려는 기관의 의지를 보여주며,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이 아닌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장이 성숙해감에 따라, 진정한 혁신은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관리하는 데서 나올 것이다. 결국,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지혜가 여기서도 통한다. 공짜 점심은 없고, 높은 수익(또는 이 경우 편의성)에는 항상 숨겨진 비용이 따른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국제통화기금(IMF)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과 규제 한계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이해하기(Understanding StABlecoins)'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일본, EU 등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접근법과 발행 방식이 조화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IMF는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블록체인과 거래소에서 발행되면서 상호운용성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해 거래 장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조화롭지 않은 규제 환경 속에서 확장되며, 이는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단기 미국 국채, 역레포, 은행 예치금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USDT는 비트코인 보유량(5%)도 포함한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대부분 달러 기반이지만, 일부는 유로 등 다른 통화로 발행되고 있으며, 전체 시장 규모는 3000억달러를 넘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한 이후,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보안 업체 서티크는 이번 조치로 미국과 유럽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분리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