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시장 강화…발행사 자기자본 10억 요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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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이 다시 한 번 흔들린다. 민주당이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디지털자산 2호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이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어차피 대형 플레이어들만 살아남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지만, 정작 시장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난 지 오래다.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 또 다른 장벽에 불과할지—디지털자산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중. ''규제''라는 이름 아래, 진짜 혁신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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