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합의 가능성 모든 것이 이번 공동 요청서에 달렸다 - 결정적 순간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리플과 SEC의 3년에 걸친 소송이 공동 요청서 제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양측이 제출한 서류가 이번 주 법원 심리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류가 합의의 청사진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SEC의 강경 태도 vs 리플의 기술적 주장 - 누구의 손이 들어올 것인가?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다음 뉴스에 대비한 포지션을 구축 중이다. (재무당국은 여전히 블록체인을 ''디지털 유령자산''으로 부르겠지만 말이다)

▲ 리플(Ripple, XRP), SEC/챗gpt 생성 이미지     ©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법률전문가 빌 모건은 양측이 제출한 최신 공동 요청서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산되고 항소 및 반항소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공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존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고, 리플이 미국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던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서 SEC는 기존 민사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5,000만 달러로 대폭 축소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합의 성사를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다. 양측은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등 ‘예외적 사정’을 이유로 제시하며 판결 수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유사한 시도는 기각된 전례가 있다. 토레스 판사는 당시 제출된 요청서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며, 판결 수정을 위한 충분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요청도 같은 방식으로 기각될 경우, 양측은 다시 항소심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빌 모건은 “이번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기존 합의는 이행될 수 없으며 새로운 합의가 필요해진다”며, 이번 결정이 리플과 SEC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시장은 공동 요청서가 승인될 가능성을 두고 긴장 속에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XRP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며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