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DeFi 과세 보고 의무 철회… 트럼프 서명만 남았다

미국 상원이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의 과세 보고 의무를 없애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IRS defi 브로커 규정’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70대 28로 가결했다. 해당 규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법안으로, DeFi 프로토콜이 미국 국세청(IRS)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보내지게 됐다. 백악관의 인공지능(AI) 및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규정을 철회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이 시행될 경우 DeFi 플랫폼들이 전통적인 금융기관처럼 IRS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했으나,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단행할 경우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