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암호화폐 무단 거래에 대해 최대 8년 징역 형 도입

이 법안은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그러나 상세한 준수 프레임워크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헝가리, 무단 암호화폐 거래 단속 강화

이 법률은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헝가리 형법 개정안에 따라 제정되었다. 업데이트된 법률에 따르면, 무단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는 개인은 5,000만 헝가리 포린트(약 1억 4,600만 원) 미만의 거래 가치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거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도 가중된다. 거래 가치가 5,000만 포린트에서 5억 포린트(약 14억 6,00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5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한편, 불법 거래소를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 규모에 따라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활동을 상당한 가치로 수행하면서 검증 의무를 위반한 자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특히 큰 가치의 경우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3) 특히 상당한 가치의 경우 2년에서 8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고 법률 조항은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지 매체 텔렉스(TELex)는 이 법률이 헝가리에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약 5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가리에서 운영 중인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도 이 법률이 어떻게 시행될지 불확실하며, 잠재적인 형사 처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헝가리 금융감독청(SZTFH)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준수 프레임워크를 60일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장에 대한 영향은 즉각 나타났다. 주요 핀테크 플랫폼인 리볼루트(Revolut)는 이 법률 시행 후 헝가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헝가리 규정의 최근 변경에 따라, 헝가리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리볼루트는 성명에서 밝혔다.

포트폴리오 매체는 월요일 보도를 통해 리볼루트가 암호화폐 출금을 다시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체 서비스 복구는 불확실한 상태다.

번역: Str1k3F0r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