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ECB 반발에도 외국산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추진

유럽연합(EU)이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월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USDC, USDT 같은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이 블록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곧 공식 지침을 발표해 EU 외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유럽 내 등록 코인과 동등하게 취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유럽 금융시장에서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막아온 주요 규제 장벽을 허무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반복된 경고에도 나온 것이다. ECB는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무제한 유통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자본 유출과 통화주권 약화 위험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현행 EU 암호자산 시장법(MiCA)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 대부분을 EU 내 은행에 보유해야 하며 유로 표시 상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안된 변경안은 글로벌 발행사들이 EU 감독 하에 이미 운영 중인 자사 토큰의 브랜드 버전에 대해 이런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GENIUS 법안(스테이블코인 감독을 위한 국가적 틀 마련)은 다른 관할권들이 이에 발맞출 것을 압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FT는 익명을 요구한 여러 관계자를 인용, 위원회의 이번 지침이 EU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아시아에 뒤처진 '통과 지대'가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ECB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 반발이 여전히 강하다는 소식이다. EU 당국자는 외국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위험 평가에 대해 국가별 규제기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타협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접근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 시장에서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EU가 암호화폐 혁신의 경쟁적 허브로 남으려는 의지를 시사하는 조치다.

번역: IRONSamura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