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구체화...테더 USDT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글로벌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본격적인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다.

미국 SEC와 EU의 MiCA 프레임워크가 선봉장—이제 한국 FSA도 가세하면서 테더(USDT)의 생존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은행급 준비금 증명, 실시간 감시 시스템, 그리고 자본 충분성—규제의 삼중고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모든 시장이 주시한다.

테더가 규제를 피해 갈 것인가, 아니면 전통 금융의 그물에 걸려들 것인가—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거대한 도박이 펼쳐진다. (결국, 금융 당국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세금 징수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은 늘상 있는 일 아니던가?)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지니어스법 발효로 전세계 65% 지분을 차지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 USDT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쟁사인 서클이 뉴욕금융청(NYDFS)의가상자산 사업자격인 비트라이선스를 보유한 것과 달리 테더는 미국에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테더는 최근 보 하인스 전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장을 미국 전략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규제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경영자(CEO)는 "테더는 지니어스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외국 발행사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구체화되면서 테더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은  준비금 운용 방식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는 요인이 가장 크다.

 미국 뉴욕주 검찰은 2018년 테더의 준비금 불투명성 조사를 개시, 이듬해엔 준비금 부족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테더를 뉴욕주 대법원에 제소했다. 사건은 2021년 테더가 185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며 합의로 종결났으나, 뉴욕 내 영업제한 처분 및 분기별 준비금 공시 의무가 추가됐다. 

테더 준비금에 중국 기업어음이 대량 포함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2021년 10월께 블룸버그는 테더 내부 문서를 입수해 "테더의 준비금에는 실제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 기업에 대한 단기 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서들은 테더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등이 발행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테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미국 대형 거래소들은 테더 상장폐지를 암시하기도 했다. 올초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새로운 법률이 요구한다면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제거(상장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테더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밈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비허가 발행인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일일 최대 10만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고의 위반시엔 위반 건당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

이에 테더는 지니어스법 시행에 맞춰 규제를 준수한 미국용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파올로 테더 CEO는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미국에서는 2가지 버전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완비된 국가들과 비교해 그렇지 않은 곳들에서 유통되는 테더 usdt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에서 "일본은 2023년에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라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스테이블코인의 중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핵심은 투자자들 손실을 교환소(거래소)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USDC 서클에도 일본 내 준비자산을 예치하도록 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투자자들은 200% 준비 자산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더가 나름 안정성을 갖췄다는 시각도 많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테더의 안전성을 놓고 여러 시각이 있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USDT를 기본 거래 페어로 쓰고 있어 인위적인 조처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테더는 루나, FTX 등 일련의 암호화폐 시장 충격 때도 1:1 페그가 깨지지 않아 높은 위기대응력을 갖췄다는 평가"라며 "특히 2022년 루나 폭락 시점엔 70억달러 대규모 환매 요청을 처리했을 정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