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업계, 상원에 강력한 의견서 제출...“DeFi 개발자와 중앙화 기관은 철저히 구분해야”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상원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DeFi 생태계의 핵심 원칙을 강조했다. 중앙화된 중개기관과 탈중앙화 개발자를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묶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당국이 DeFi 개발자에게 전통 금융 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경우, 혁신은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이번 움직임은 SEC의 강경 태도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한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워싱턴의 관료들이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나 이 산업의 가치가 증발할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미국 정부의 규제 압박으로 인해 일부 DeFi 프로토콜이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당국과 업계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논쟁이 미국의 암호화폐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RFIA(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5) 초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 DEF)가 주요 크립토 기업들과 규제 방향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더블록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의견서는 a16z 크립토, 점프 크립토, 유니스왑 재단 등 다수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서명했다.

DEF는 의견서에서 ▲디파이 개발자와 중앙화 중개기관을 명확히 구분할 것 ▲정부 등록 대상 중개기관 정의를 명확화할 것 ▲프로토콜 탈중앙화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 ▲기술 중립적 규제를 도입할 것을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또 현재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된 FinCEN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F는 “비수탁(non-custodial), 비통제(non-controlling) 소프트웨어는 금융기관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만 스톰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DEF는 연방법이 주(州) 단위 규제를 우선해 개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통 금융기관들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별 규제 집행을 악용할 수 있다”며 연방 차원에서 명확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