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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니어스법’ 충격파…유럽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격차가 폭발적으로 확대 중

미국 ’지니어스법’ 충격파…유럽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격차가 폭발적으로 확대 중

Published:
2025-08-02 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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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법'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과 미국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규제 당국들은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혁신을 저해하는 '디지털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수작일 뿐이라는 시선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제 복잡해진 규제 환경 속에서 생존 전략을 재편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유럽의 MiCA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새로운 규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강요받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 격차는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니어스 법 [사진: 챗GPT]

니어스 법 [사진: 챗GPT]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금융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규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디지털 자산 은행 시그넘(Sygnum)의 파비안 도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GENIUS법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과 유럽의 대응을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GENIUS법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는 반면, 유럽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는 보수적인 규제 기조 속에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1:1 자산 담보와 연방 라이선스 취득, 독립적인 준비금 감사를 의무화했다. 도리 CIO는 "이는 책임 있는 혁신과 금융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단기적으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GENIUS법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며, 디파이(DeFi)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용과 수익형으로 명확히 구분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리 CIO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제 중심의 스테이블코인과 수익형 토큰화 머니마켓 상품 간의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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