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세제 대개편…투자자 친화적 환경으로의 대전환

도쿄—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디지털 자산의 봄'을 선언하며 투자자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다.

◆ 규제의 틀을 깬 세제 혁신

기존의 복잡한 과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전환했다. 증권시장급 유동성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블록체인 경제 선도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 월스트리트는 이미 코인 뉴스를 '舊聞' 취급

전통 금융권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 도요타·소니 등 일본 기업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속화는 확실해 보인다. 한 트레이더는 "이제 일본엔 세금 도둑보다 암호화폐 도둑이 더 무섭게 될 것"이라 빈정댔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 체계인 ‘금융상품거래법(FIEA)’에 포함시키는 조치로, 일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움직임이다.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암호화폐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 미래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지갑 및 거래소 활동을 정확히 기록하고, 정기적인 세금 신고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2017년 비트코인을 법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로, 2022년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하지만 높은 세율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보다 투자 친화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