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韓 관세 25%→15% 인하 발표…2주 뒤 백악관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대담한 움직임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주 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두 나라 리더들은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스트리트는 이번 협상이 '진짜 승자는 언제나 그렇듯 무역 중개인들'이라며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교수의 논지는 현실을 호도한다. 원·달러 NDF 시장은 이미 일평균 수십조 원 규모로 24시간 가격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원화는 스테이블코인 없이도 역외에서 상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외 가격 발견”을 핑계로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뒤로 미루라는 주장은, 거리의 현황판을 외면하며 “아무도 없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다.

환투기 가능성 역시 과장됐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계좌와 발행·소각 권한이 규제권 내 금융기관에 귀속되고, 스마트계약에는 주소 동결·정지 기능이 기본 내장된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도 발행사가 계좌를 동결하면 유통과 상환이 동시에 막혀 ‘투기용 유동성’ 자체가 사라진다.

블록체인 원장에 모든 거래가 실시간 공개되므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기도 훨씬 용이하다. 이 같은 구조를 무시하고 “스테이블코인이면 환투기가 쉬워진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보다 두려움에 기댄 선동이다.

규모의 한계도 뚜렷하다. 2025년 2분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치였음에도 2300억 달러에 그친다. 같은 시기 외환시장은 하루 평균 7조5000억 달러가 거래된다. 토큰 전량을 한 방향으로 동원해도 일평균 FX 유동성의 3%에도 못 미치는 ‘총알’에 불과하다. 실제 투기 세력은 레버리지 효과가 큰 NDF·선물·옵션을 선호한다는 상식도 간과했다.

칼럼은 “기축통화가 아니니 스테이블코인보다 국제화가 우선”이라 강조하지만, 싱가포르와 홍콩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이 원화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먼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했다. 싱가포르는 2023년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지급준비·상환기한·공시 의무를 부과했고, 홍콩은 2025년 8월 ‘Stablecoins ordinance’를 시행해 HKD 및 USD 연동 코인 라이선스 발급을 예고했다. 이들 사례는 ‘국제화 완료 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선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정책적으로는 ‘국제화→스테이블코인’이라는 직선형 로드맵보다 두 과제를 병행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박선영 교수 논리대로라면 원화 국제화 논의 자체도 한국 경제 성장과 분배 전략을 모두 확정한 뒤에야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더 중대한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화를 앞지른다기보다, 오히려 지금의 낮은 국제화 수준조차 지키려면 디지털 형태의 원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럽중앙은행마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유로권 통화정책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화는 SwifT 결제 통계에서 상위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원화 기반 토큰이 부재하면 국제 상거래·투자 현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원화 유동성을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외환시장 통제권을 허물 위협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원화의 존재감을 유지·확대할 필수 장치다. 도입을 미루면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만 가속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