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경고: "토큰화 증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규제 회피 불가"
암호화폐 시장이 주목하는 중대한 발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최근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록체인을 탔다고 법을 피할 순 없다"는 경고다.
디지털 자산 업계의 영원한 숙제인 규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SEC 관계자는 토큰화 증권이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진화가 법의 테두리를 무너뜨리진 못한다는 얘기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급증한 RWA(실물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디지털 전환'이 '규제 회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다. 당신의 토큰이 다음 타깃이 될지 확인해보라 - 법원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토큰화된 증권도 증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참여자들과 전통 금융 기업들이 온체인 제품을 수용하고 있다"며 "토큰화된 증권도 여전히 증권으로 취급되므로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로빈후드가 토큰화에 초점을 맞춘 레이어2 블록체인을 출시한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것이서 주목된다. 피어스 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강력하지만, 기초 자산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추진 중이다. 통과되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할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