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 표류…’암호화폐 규제 전쟁’ 본격화

워싱턴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지며 입법 과정이 암초에 부딪혔다.

당장 2025년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에 노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20년 뒤쳐져 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미국이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 경고한다. 반면 은행권은 "시스템 안정성"을 명분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안 차원을 넘어, 누가 다음 금융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투쟁이다. 정치인들이 졸속 결정을 내리기 전에 - 적어도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도는 공부해둘 때가 됐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민주당 내 친암호화폐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반대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4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9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이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정이 없을 경우 법안의 절차적 표결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루벤 가예고, 마크 워너,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앤디 킴 의원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지난 3월 법안이 상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했을 당시 지지 입장을 밝혔던 인물들이다. 

해당 법안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규제 명확성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아왔다.

상원은 조만간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첫 표결은 다음 주로 예정됐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반(反)자금세탁(AML), 국가 안보, 외국 발행자, 비준수 행위자에 대한 책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우리는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준은 최근 일부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철회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2023년 1월 지침은 유지하고 있다. 연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는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반대가 이어지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논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