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FTC 위원장, 클래리티법 과대평가 경고... "규제 명확성보다 업계 혁신이 관건"

전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클래리티법'과 같은 규제 명확성 움직임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시장 성장의 핵심은 결국 업계의 지속적인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ATH) 경신 후 약 10%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 업계의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3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지안카를로는 팟캐스트 '더 울프 오브 올 스트리츠' 인터뷰에서 업계가 해당 법안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은행위원회 표결 이후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상원이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남은 심의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하다.

지안카를로는 법안 처리 지연과 별개로 업계의 혁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클래리티 법의 성패와 무관하게 혁신은 진행된다며, 법안이 최종 무산될 경우 '계속 구축해 온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감시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지안카를로는 클래리티 법이 2025년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를 은행비밀법의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은행비밀법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제도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금융거래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구조가 미국 수정헌법 4조가 보장하는 사적 거래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지안카를로는 법안 지연을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윤리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며, 백악관 측의 '자책골'뿐 아니라 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좌파 성향 후보의 예비선거 도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자금 배분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가는 데 대한 저항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충돌에도 입장을 밝혔다. 카지노와 스포츠북은 사업자가 배당률을 정하는 소매업 성격이 강해 주 단위 규제를 받지만, 예측시장은 참여자들이 가격을 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연방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안카를로는 이 구조를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넘어 확산한 우버 사례와 비교했다.

지안카를로는 예측시장이 결국 연방 규제 틀 안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판단 기준으로 '거래의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며, 이런 성격을 가진다면 예측시장은 시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CFTC의 규제 역량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다. 지안카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CFTC 감독 시장에서는 단 한 곳도 붕괴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위원회의 감독 능력을 강조했다. 다만 현재 CFTC는 2025년 12월 취임한 마이클 셀릭 위원장을 포함해 5석 중 1석만 채워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겨냥한 규제안을 다른 당국과 공동 공개했고, 지니어스 법 시행에 맞춰 은행 수준의 고객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와 별개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시장 구조와 거래 감시를 함께 재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