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클래리티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美 상원, 즉각 표결 촉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미 상원에 즉각적인 표결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10% 상회하는 수준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나온 것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에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의 즉각 표결을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베센트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표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미국이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센트는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하원이 1년 넘게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실무진이 수천 시간 동안 초당적 수정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화당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수준의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쟁점은 규제 명확성과 감독 체계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제화될 경우 대부분의 암호화폐 활동을 미국 내에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감독 권한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나뉘며, 대다수 암호화폐 자산은 CFTC 관할에 들어가게 된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핵심 논리인 소비자 보호와 불법 자금 차단 문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법안의 2편과 3편이 디지털 자산 중개업자에 대한 준수 의무를 크게 확대하고,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수준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봤다. 소비자 보호 장치와 불법 금융 방지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안 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 조항도 방어했다. 이 조항은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은행비밀법상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재무부 정책을 성문화하는 내용이다. 베센트는 과거 이 조치에 반대했던 전미경찰형제단이 현재는 지지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정치 공세 수위도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그가 말한 '반암호화폐 군대'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중대한 승리를 앞두고 상원 민주당이 정치를 선택하고 있다"며 "의회가 산업을 똑똑하게 규제하는 대신 미국 밖으로 밀어내기로 한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보라"고 적었다.

글 말미에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문구도 인용했다. 베센트는 "미국이 주도하든, 자리를 잃든 둘 중 하나"라며 "사토시 발언과 똑같다. '내 말을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설득할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고 썼다.

클래리티 법안은 워싱턴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최우선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최근 논의는 윤리 조항에서 막혀 있다. 상원 공화당은 5월 공개한 수정안에 대통령과 다른 연방 공직자가 재임 중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최근 공개 자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한 해에만 암호화폐 사업으로 12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 조항은 이런 사업 활동을 겨냥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해당 제한이 2029년에 만료되고, 집행 권한이 법무부에만 있으며, 공직자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윤리 조항 협상이 끝나지 않아 8월 휴회 전 상원 통과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휴회는 사실상 올해 입법의 마감 시한으로 거론된다. 이후 의회 관심이 중간선거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회기 안에 상원을 넘을 수 있을지가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More than a year ago, the House passed the Clarity Act.

There’s been progress since — thousands of hours of bipartisan negotiations took place at the staff and Member levels. The Senate Committees on Banking and Agriculture advanced their respective titles. And Se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