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수뇌부도 클래리티법 지지…상원 압박 확산

미국 경찰 지도부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상원 내 입법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지지 선언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주요 도시 경찰 지휘부를 대표하는 단체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8월 의회 휴회를 앞둔 법안 처리 압박이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시 경찰청장협회(MCCA)는 최근 수정된 법안이 금융범죄 대응 조항을 보강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미국 주요 도시 경찰청장들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이다. 협회는 서한에서 "가장 최근의 입법 변경이 협회의 지지를 얻었다"며 법안에 새로 추가된 법집행 관련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최신 개정안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법집행기관의 역량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클래러티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공화당은 이번 주 안에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 법안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집행 단체의 지지 표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전국 경찰 우애회도 법안 지지 입장을 냈다. 이번 주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가 두 개의 법집행 단체와 함께 수정 제안을 전달했고, 그는 이 제안에 대해 단체들이 "좋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안 수정을 계기로 법집행 기관 쪽 우호론이 넓어지는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법안 통과 전망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주요 금융기관과 일부 의원, 기업들은 최신 초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각은 현행 문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현재 형태의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래러티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강한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했지만, 2026년 들어서는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은행권 로비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들은 윤리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공개된 개정안은 일부 쟁점을 반영했다. 정부 공직자와 그 가족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관계를 둘러싼 비판과도 맞물린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은 트럼프 일가가 밈코인과 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수익을 올린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결국 이번 법안 논의의 쟁점은 시장 육성과 통제 장치 사이의 균형에 모이고 있다. 법집행 단체의 공개 지지는 금융범죄 대응 측면의 우려를 일정 부분 누그러뜨리는 재료가 됐지만, 민주당 일부가 요구하는 추가 보완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향후 처리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