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 "클래리티법 지지하지만…스테이블코인 조항은 전면 수정 필요" 강력 반발

미국 주요 은행권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발행사의 준비금 증명 방식 및 운영 유연성 제약 등 해당 조항이 현행 비즈니스 모델과 현저히 충돌한다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규율을 담보할 수 있는 절충안을 연방 규제 기관에 촉구했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은행권 로비 단체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지지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일부 조항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 최고경영자(CEO) 롭 니컬스는 해당 법안에 "좋은 내용이 많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과 지역 대출을 둘러싼 문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8월 휴회 전까지 클래리티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틀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경우 기존 예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조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니컬스는 "법안 전체 분량이 약 600쪽이지만, 은행권이 요구하는 것은 두 문단에 대한 작은 외과적 수정"이라고 했다. 법안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특정 쟁점만 조정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암호화폐 산업과 은행 산업의 공존 가능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은행 수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수익 제공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올해 1월에는 코인베이스가 은행권과 충돌한 뒤 법안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고객 이탈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예치금에 더 매력적인 상품을 붙일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책임자 파르야르 시르자드는 이번 주 은행권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평가했다. 그는 대형 은행들이 이미 암호화폐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대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관심을 보이거나 상품 출시를 시작한 상태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대표적이다. 은행권이 공개적으로는 규제 보완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상품 검토를 병행하는 구도다.

법안 수정안도 쟁점 정리에 나선 상태다. 지난주 유통된 새 초안에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암호화폐 발행 또는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안은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부분이다.

정치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초당적 지지 기반은 존재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은 해당 초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 창출을 허용하고 범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피델리티와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금융기관, 암호화폐 로비 단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현재 수정안이 현행 형태로도 작동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원 논의의 핵심은 법안 자체의 존폐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은행 예금 경쟁 문제를 어디까지 조정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