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클래리티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정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연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이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촉발했다. 규제 공백이 지속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를 우려하며,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문안 공개가 또다시 지연됐다.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이해 충돌이 이어지면서 입법 일정도 늦어지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현재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유휴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고, 거래 등 활동에 수반된 수익은 허용하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번 주 중 관련 문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개 시점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수정 심사 일정이 보다 명확해져야 문안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도 이번 주에는 문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팀은 은행업계와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초안의 큰 틀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휴 잔액 보상 금지, 활동 기반 수익 허용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있다. 틸리스 의원은 앤젤라 올스브룩스 의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기 위한 문구를 조율해 왔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논쟁의 배경에는 기존 법안의 공백이 있다.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은 금지했지만,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수익 제공은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다. 이 틈을 두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미국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예금이 전통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은 유휴 잔액 보상을 금지하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해당 모델이 암호화폐 기업뿐 아니라 은행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중재에 나섰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안 공개가 지연되면서 클래리티 법안 전체 처리 일정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상원 은행위원회의 수정 심사 일정이 언제 확정되는지, 그리고 최종 문안에서 현재 유지 중인 유휴 잔액 보상 금지 조항이 유지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