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암호화폐 규제 대상 범위를 전면 재검토하며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한 규제 선제 강화 조치로 해석되며, 향후 영국 내 암호화폐 거래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7년 10월 암호화폐 규제체계 시행을 앞두고 주요 디지털 자산 활동의 규제 적용 범위를 다시 정리하는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협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 플랫폼 운영, 수탁, 스테이킹 등 어떤 활동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FCA는 개인과 기업, 업계 단체, 정책 입안자, 학계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협의 마감일은 오는 6월 3일이며, 암호화폐 기업은 9월 30일부터 FCA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영국이 단계적으로 구축 중인 암호화폐 규제체계의 연장선에 있다. 영국은 지난 2월 '금융서비스시장법(암호자산) 규정 2026'을 도입해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FCA 감독 범위에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FCA도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암호화폐 수탁, 건전성 규칙, 상장 허용과 공시, 시장 남용 문제 등에 대해 별도 협의를 이어왔다.

FCA는 올해 하반기 정책 성명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기관은 미래 암호화폐 제도를 위한 규칙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협의는 어떤 활동이 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분명히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이며, 최종 정책 성명서는 가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공백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FCA는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암호화폐가 금융 프로모션과 금융범죄 목적을 제외하면 대체로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는 업계가 현행 체계와 향후 제도 사이의 공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2020년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했고, 2023년에는 암호화폐에 금융 프로모션 규칙을 적용했다. 이번 협의는 그 연장선에서 포괄 규제체계의 외곽을 확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다만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거슨 솔리시터스의 화이트칼라 범죄 담당 파트너 토머스 캐티는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도입이 유럽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이미 전면 시행 체계 도입에서 더 앞서 있다며, 영국도 길고 끝이 없어 보이는 여정 속에서 또 하나의 느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이번 절차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도 결국 암호화폐 기업의 사업지로서 유럽에 크게 뒤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탈중앙화(DeFi) 모바일 결제 플랫폼 주모(Zumo) 창립자 닉 존스는 이번 절차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하나의 협의 문서라는 점에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지만, 업계에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새 제도에 더 일찍 대비할 수 있게 됐고, FCA의 암호화폐 로드맵 덕분에 영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예측 가능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논의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FCA는 올해 안에 디파이,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운영 복원력,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되는 금융범죄 가이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영국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 등록 수준을 넘어 인가와 영업 의무, 인프라 요건까지 포함한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