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가 17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국가별 단독적 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글로벌 표준 마련을 촉구했다. 베일리 총재는 "파편화된 규제 체계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협력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규제 당국 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 공통 기준 마련이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하며 각국의 규제 정렬을 촉구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베일리 총재는 국제금융협회 행사에서 지난 1년간 스테이블코인 국제 기준 논의 속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베일리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공통 규범 정비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작동하려면 이용자가 언제든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며 이를 '보장된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된 가치를 뒷받침할 국제 기준이 필요하다"며 "국가마다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지니어스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강한 제재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 제정안을 내놨다. 지난 4월 8일에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와 해외자산통제국이 공동 제안서를 공개하고 허용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불법 금융 차단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니어스법 체계가 2027년 1월부터 전면 가동되면 발행사는 다른 미국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제재 준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경영진 감독 아래 준법 프로그램 운영, 금융범죄 위험 평가, 위험 기반 고객확인 절차, 책임자 지정, 임직원 교육, 독립 감사와 점검이 포함된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기술기업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은행으로 한정할지를 두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레미 얼레어 서클 최고경영자(CEO)는 서울에서 당장 원화 연동 디지털 토큰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적 진입 경로가 마련되면 한국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지사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가 허용되면 국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은행권과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