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4월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및 예측시장 감시 체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한 규제 기술(RegTech) 혁신의 일환으로, 실시간 이상 거래 탐지 및 시장 조작 행위 예방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규모 인력 감축 속에서도 인공지능(AI)과 자동화를 활용해 암호화폐와 예측시장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은 미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AI를 조사와 시장 감시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셀릭은 CFTC 인력이 2025년 이후 약 4분의 1 줄어든 상황에서도 업무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같은 도구가 시장을 감시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도 여러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 감소에 대한 질의에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CFTC의 감독 범위가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법)은 비증권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핵심 감독 권한을 CFTC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현물 거래 전반에서 CFTC 역할이 한층 커질 수 있다.

예측시장도 같은 흐름에 있다. CFTC는 폴리마켓과 칼시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관할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는 1년 전 수백만달러 수준에서 현재 수십억달러대로 커진 상태다. 하원 농업위원장 글렌 톰슨은 의회가 디지털 자산과 예측시장 규제를 CFTC에 계속 맡기고 있다며, 추가 인력이 필요해지면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셀릭 또한 이에 즉각 동의한 상태다.

다만 인력 여건은 여전히 빠듯하다. CFTC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집행 부문 인력 3명 증원만 반영됐다. 전체 집행 인력은 108명으로 늘어나지만, 2025년의 14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23% 적은 수준이다. 민주당 소속 앤지 크레이그 의원은 CFTC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장의 주요 규제기관인데도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CFTC가 역할을 수행하려면 인력과 예산, 명확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측시장에 대한 단속 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셀릭은 현재 예측시장과 관련해 수많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건수나 초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규제 대상 플랫폼이 내부자거래와 사기, 시세조종을 막는 1차 방어선이고 CFTC는 2차 방어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FTC는 계약을 정기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시장에 올라온 상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시장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이런 행위에 가담한 누구든 법의 전면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예측시장은 셀릭 재임 기간 동안 내부자거래 의혹이 잇따랐다. 일부 사안은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했지만, 미국의 군사 행동이나 정부 발표를 둘러싼 거래에서는 익명의 소수 참여자가 큰 수익을 거둔 정황이 주목받았다. 정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위원회 운영 구조 자체도 불안정하다. 법률상 CFTC는 5인 위원회 체제여야 하지만, 현재는 백악관이 후임 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셀릭 1인 체제로 남아 있다. 청문회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주요 규칙 제정까지 밀어붙일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CFTC는 미국 예측시장에 대한 기본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예비 규칙 제정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암호화폐 관련 정책 작업도 병행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CFTC가 인력 감소 속에서도 AI를 감독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암호화폐와 예측시장처럼 급성장하는 시장을 기존 조직 규모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