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과의 전쟁서 결정적 무기로 부상…브라질, 혁신적 법안 통과로 글로벌 선도
브라질 의회가 암호화폐를 공식 수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범죄 수사에 적극 도입해 마약 밀매부터 자금 세탁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행위 척결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암호화폐 생태계의 규제 수용성과 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입증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브라질이 범죄로 압류한 암호화폐를 공공안전 예산으로 활용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브라질이 범죄로 압류한 암호화폐를 공공안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입법부는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법률(Law No. 15.358)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압류 자산을 경찰 장비 구매, 훈련, 특수 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범죄 수사 중 압류된 모든 자산은 범행 도구로 간주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정 거래를 차단할 권한도 당국에 부여된다. 또한, 브라질은 국제 당국과 협력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브라질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와 싸우기 위한 조치로, 2025년 브라질 연방 경찰이 대규모 암호화폐 세탁 네트워크를 적발한 '루소코인 작전' 이후 강화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TRM Labs에 따르면, 당시 당국은 수십억 헤알 규모의 암호화폐가 페이퍼 컴퍼니와 장외거래(OTC) 브로커를 통해 세탁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압수한 암호화폐를 공공안전 예산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국가 비트코인 비축안을 논의 중이다. 2024년에 처음 발의된 해당 법안은 국가 재정의 5%를 비트코인 구매에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최대 100만 BTC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