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XRP, 금융상품화가 ’핵심 기술 훼손’으로 이어질까? 법률 전문가 경고

주요 암호화폐의 전통 금융시장 상품화 추세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XRP 등이 증권이나 ETF와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에 편입될 경우, 그 근간을 이루는 탈중앙성과 기술적 혁신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 이상의 구조적 위험으로, 자산의 장기적 가치와 생태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러한 접근이 기술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관련 소송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최근 비트코인과 XRP 같은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상품 규제 틀에 포함하려는 논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이 비트코인을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모건은 이러한 규제 논의가 비트코인뿐 아니라 XRP와 솔라나(SOL) 같은 다른 주요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증권 규제 체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기술적 장점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XRP의 활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XRP는 다양한 금융 시스템 사이에서 가치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가교 통화'(bridge currency)로 사용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모건은 만약 XRP가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증권 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효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격한 금융상품 규제가 자산 자체에 직접 적용될 경우 XRP가 가진 빠르고 저렴한 결제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규제 방식이 기술 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건은 또한 국가마다 금융상품의 정의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호주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동일한 개념이 동일한 결과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최근 논의되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디지털 자산 자체보다는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나 플랫폼이 언제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를 취득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암호화폐 자체를 금융상품으로 재정의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두 기관이 규정 제정과 감독, 법 집행 과정에서 중복 규제를 줄이고 보다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거래 플랫폼 감독 강화와 보고 규정 간소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등을 포함한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협력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