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 개최…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본격화

규제의 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적 토대 구축, 지금이 기회다

전 세계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두고 규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열린 이번 회의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명확한 법적 정의와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 시장에서, 법적 틀은 단순한 장벽이 아닌 성장의 기반이 된다.

투자자 보호 vs. 혁신 장려, 줄다리기 시작

당국의 진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와 산업을 키우는 혁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 기존 금융권의 경직된 시스템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한편, 전통 금융 기관들은 여전히 '블록체인은 좋지만, 비트코인은…'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고수 중이다—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쓰는 데는 관심 없지만, 게임판에 난입하는 것은 경계하는, 늘상 있는 이야기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법정에서 결정된다. 논의가 실질적인 법안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연구 보고서 선에서 머무를지, 이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점검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가상자산 정책 속도를 높여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경과 및 향후 계획이 먼저 다뤄졌다.

금융위·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운영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관리는 자율규제를 우선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장 신뢰와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과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5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주식시장 상황 및 대응방안 점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