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디지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경고: 재무부 금융 감시 권한 확대가 시장에 미칠 충격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새로운 규제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갤럭시 디지털이 최근 제안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사실상 재무부에 막대한 금융 감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 경고하면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조정이 아닌,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이다.

권한 확대, 그 뒤에 숨은 의도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감시 체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권한 이전에 있다. 재무부 산하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 보관, 심지어 프로토콜 수준까지 직접적인 관찰과 통제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의 감시 프레임워크를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금융 당국의 발톱'이 디지털 정원에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장의 숨통을 조일 것인가

갤럭시 디지털의 경고는 명확하다. 과도한 규제와 감시 권한의 집중이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해외 자본의 유입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 규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복잡한 규제 준수 부담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개인 간 대출에 개입 권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균형 찾기, 혁신과 보호 사이

물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무차별적으로 복사하는 데 있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탈중앙화와 개인 주권에서 그 가치가 나온다. 규제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만을 통한 모든 활동을 강제하려 든다면, 그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결국,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수첩에 모든 디지털 거래를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는 명확하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재무부가 어떻게 그 새로 얻은 '디지털 망원경'을 사용할지, 그리고 업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지가 시장의 다음 국면을 결정할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규제의 무게가 혁신의 날개를 짓누르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쨌든, 금융 당국이 새로운 권한을 얻을 때마다 시장은 늘 그 비용을 지불한다—보통은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암호화폐 투자 회사 갤럭시 디지털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crypto market structure bill )이 재무부에 광범위한 감시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고 경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갤럭시는 이번 법안이 9·11 테러 이후 제정된 패트리어트법 이후 가장 큰 금융 감시 권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갤럭시는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을 넘어 불법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무부가 외국 관할권, 금융기관, 특정 암호화폐 거래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거래 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패트리어트법에서 도입된 감시 도구와 유사하며, 해외 거래소와 거래 경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를 최대 30일간 동결할 수 있는 임시 보류(framework)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재무부 또는 관련 기관이 법원 명령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거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