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등록 의무화 추진 - 규제 강화로 시장 신뢰도 상승 예상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커스터디(자금 예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등록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해짐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일본을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만드는 발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관료주의의 희생양이 될지 - 월스트리트 출신 분석가는 "규제 당국이 결국 수수료만 챙길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금융청 모습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일본 금융청(FSA)이 암호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외부 커스터디 및 거래관리 업체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7일 금융제도심의회 산하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암호자산 거래소만이 고객예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등 엄격한 관리무를 지지만, 거래소가 위탁하는 제3자 커스터디나 거래관리 시스템 제공업체에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FSA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보안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등록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다.
FSA는거래소가 등록된 커스터디 및 시스템만들만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무그룹 회의 참석자 다수는 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FSA는 조만간 논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내고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026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