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핵심 비전은? 과학기술 투자로 생존과 미래를 연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없이는 국가 경쟁력도, 미래도 없다. 차기 정부는 R&D 예산을 GDP 대비 5%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과연 실행력은 따라올까?
벤처캐피탈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혁신 드립’은 어디까지나 증시 부양용 레토릭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미국, 중국, 그리고 트럼프 사례를 통해 본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의 선택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이며, 경제 성장의 근간이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사활을 거는 오늘, 과학기술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필수 전략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2025년 연방 예산안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2,020억 달러가 편성되었으며, 반도체·AI·우주 분야 등 미래 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CHIPS법(2022)은 54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통해 인텔, 마이크론 등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촉진했다. 미국은 정부가 전략을 설계하고, 민간이 혁신을 실행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기술 안보 중심의 국가 전략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동안 과학기술을 국가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그는 5G,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기술 냉전’ 전략을 주도했다.
TSMC의 미국 공장 유치를 이끌어냈고, 중국 기술기업(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와 기술 차단 조치를 전방위로 단행하며 기술 주권을 강화했다.
“America First Tech Plan”에서는 향후 10년간 AI, 반도체, 에너지 기술에 민관합쳐 9조 달러 투자를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의 접근은 기술 독립과 안보 중심의 자국 중심 전략에 가까우며, 미국 내 제조기지 복원, 기술유출 방지,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술 자립을 국가 명운으로 삼고 있다. 2024년 R&D 투자액은 약 4,960억 달러, GDP 대비 2.68%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AI, 우주, 양자, 첨단소재 등 전략 기술 분야에 국유자본과 지방정부 예산까지 총동원해 공급망 자립과 기술 내재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4히 STEM 인재 양성, 국가 벤처펀드, 국영 연구소의 구조개편을 통해 속도와 집중력을 확보했으며, 국가적 목표 하에 통합된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략성과 일관성을 갖춘 국가 수준의 투자체계는 여전히 약하다.
정부 R&D 예산은 2024년 일시 감축 이후 2025년 11.8% 증액이 예고되어 있으나, 여전히 기초연구, 창업, 대학의 역할은 부족하고, 장기적 기술 투자 시스템도 정비되지 않았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민간 주도 비중이 지나치게 크며, 기술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은 미약하다.
◇차기 대통령에게 드리는 정책 제언
1.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
전략기술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콘트롤타워 신설
2. R&D 예산의 중장기 로드맵과 투자 보호 법제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투자 시스템 확보
3. 민간 협력 생태계 강화
대학·스타트업·대기업 간 기술 인큐베이션 및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
4. 글로벌 기술 연대 외교 강화
미국·EU·인도·동남아 등과의 전략적 기술동맹 확대 및 기술외교 본격화
미국은 기술 투자와 주권을 국운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집중투자로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기술은 과학자의 일’이라는 오래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가치로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보다 방향을, 단기보다 구조를, 정치보다 미래를 우선하는 기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지금이 바로, 그 분기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