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주장… 암호화폐 기본법 제정 추진

한국 민주당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당국이 뒤늦게 움직이는 동안 업계는 이미 자체 규율을 마련한 지 오래—그러나 이번 발의가 단순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순진한 희망일까?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 자산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동시에 실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핵심 자산들이 활발히 소비되는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 기술 기업 투자자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던 점을 언급하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정책은 혁신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 자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과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6일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시장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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