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디지털자산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발을 들이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치인들이 코인 얘기 시작할 때마다 BTC 가격이 떨어진다’는 오랜 농담이 다시 회자 중.

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장 눈앞의 표만 챙기려는 정치적 쇼일 뿐이란 비판도 나온다.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당국이 이해할 때쯤이면 이 산업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을 게 분명하다.

[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정책 경쟁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내 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 속에서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을 비롯해 △윤여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맹성규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디지털자산위원회 고문(국회의원, 서울 동작구 갑) △김정우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전 국회의원, 경기 군포시 갑)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권칠승 먹사니즘 위원회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또한 위원회의 정책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될 황대원, 이호종, 송민택, 김영술 부위원장 등 부위원장단과 산하 산업혁신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 정책제도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윤민섭 박사와 위원회 실무를 맡은 법무법인 BECOME 차상진 변호사 등 소속 위원들 100여 명도 참석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에는 이 외에도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 관계자들과 △도규상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장 △이호동 서강대학교 특임교수 △최성락 SR 경제연구소 소장 △류양훈 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와 △가상자산 관련 입법·규제·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조직을 구분하여 본격적인 정책 개발 및 민간 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출범 회의에 앞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방치되어선 안 될 국민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며, "지금이야말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기" 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 회의에는 앞서 민병덕 의원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법안 리뷰에 함께했던 이정민 연구위원과 이상영 변호사, 정명수 이사, 김성곤 이사, 박혜진 교수, 류혁선 교수, 김종환 대표, 남궁주현 교수, 원은석 교수, 이호성 세무사, 조재우 교수, 김용영 대표, 김계정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