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은 충격 발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지급결제전문은행 허용"…금산분리 완화 검토 시작

한국은행이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사실상 지급결제전문은행 업무로 간주한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까지 검토한다는 복병이 등장한 셈.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기존 은행업 시스템과의 충돌을 피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테크기업들이 은행 영역을 침범하는 '그레이존'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전통 금융사들과 빅테크 간의 경쟁 구도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BIS 기준의 유동성 요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면 은행들이 20년간 지켜온 금융 주권의 성벽에 테크파이낸스가 첫 번째 구멍을 내는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기존 은행들이 '규제 차익'을 독점하던 시대가 끝난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