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테이블코인 홍보·연구·세미나 전면 중단…디지털 금융 ’빨간불’
중국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모든 활동을 단칼에 차단했다. 홍보, 연구, 세미나까지 전면 금지—디지털 자산 규제의 '철의 장막'이 내려졌다.
왜 지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위안화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판 CBDC(디지털 위안화)와의 경쟁 차단이 진짜 목적이라는 분석도.
암호화폐 업계 반응
"금융 혁신의 역주행"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국 내 웹3 스타트업들은 해외 이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당장 바이낸스 중국 사용자들의 계정 폐기 요청이 급증 중.
규제 당국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스테이블하지 않은 요소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판 CBDC는 예외라고 덧붙이며)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금 보유고의 가치 상승분을 회계상 반영해 정부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하거나 실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부 정부들은 세금이나 부채를 늘리지 않고 추가 재정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금 보유고 평가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벨기에 등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략은 연준이 보유한 금 자산의 장부가를 시장가격으로 재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약 81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준은 해당 금을 온스당 42.22달러라는 역사적 장부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급등세를 보이며, 트로이온스당 약 3,4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장부가 대비 약 80배 이상의 평가차익이 발생하며, 전체 금 보유고에 대한 잠재적 재평가 이익은 90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사한 전략은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 활용된 바 있다. 벨기에는 1980~1990년대에 금 보유고 일부를 매각하는 대신, 남은 금에 대한 재평가 이익을 회계상 반영하여 재정적자 축소에 활용했다. 해당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따르면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창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적 구조를 유지했다. 독일 또한 2015년 이후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의 회계정책 개편을 통해 금 자산의 재평가 차익을 ‘재정 안정화 기금’ 형태로 반영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예산 지출에 사용되기까지는 법적·정치적 제한이 뒤따랐다.
미국 상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금을 재평가한 재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입, 총 100만 BTC를 전략적 대외 준비자산으로 비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막대한 미국 부채를 해소하자는 복안이다.
미 루미스 상원의원, 트럼프 지지 받은 BTC 전략적 준비금 법안 발의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