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쓰나미, 이미 시작”… 국회 본격화하는 법제화 논의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암호화폐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국회가 디지털자산 법제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와 혁신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가 2025년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각국 정부는 속속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이제서야 뒤늦게 발을 들인 셈.

전문가들은 “규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접근이 결국 투자자들의 피로감만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니면 또 다시 ‘코인 강국’이라는 타이틀만 남기고 실질적인 수익은 해외 플레이어들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