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정에서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재판 개시…암호화폐 업계 주목
뉴욕 법원에서 '토네이도 캐시' 개발에 참여한 로만 스톰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프라이버시 코인 개발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 '암호화폐의 그레이 존'을 시험하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추적을 방지하는 믹싱 서비스로, 2020년 출시 이후 1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흐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법무부는 이를 돈세탁 도구로 규정하며 개발팀을 기소했다.
### 변호팀 vs SEC의 공방전
스톰의 변호인단은 '오픈소스 코드 작성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검찰은 '의도적인 규제 회피'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 결과는 DeFi 프로토콜 개발자들의 향후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재판을 주시하며 '규제 vs 혁신' 논쟁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 예측 중이다. 물론, 월가의 베테랑들은 이미 다음 폭탄이 터질 때를 대비해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겠지만.
16일 오전 8시30분 기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3.44% 상승한 1억558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1.85% 내린 11만7597달러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코인데스크20 지수는 5.57% 상승했으며, 주요 종목 중 이더리움(ETH)은 4.03% 상승한 반면, 엑스알피(XRP)는 1.06% 내렸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도트코인에서는 약 1억7836만달러(약 억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약 81.65%가 롱(매수) 포지션이었다. 전체 디지털자산 시장 청산 규모는 5억4753만달러(약 억원)로, 이 중 약 66.01%가 롱 포지션이었다.
글로벌 증시 흐름도 소비자물가지수 경계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전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다우지수가 0.98% 하락한 44023.2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0.4% 내린 6243.76을, 나스닥지수는 0.18% 상승한 20677.80을 기록했다.
이날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됐다. 6월 CPI는 전월 대비 0.3% 올라 5월의 0.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해 5월의 2.4%보다 높아졌다. 전문가 추정치(2.6%)도 소폭 웃돌았다.
CPi 발표 후 다우지수의 30개 종목 가운데 기술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 관세 여파가 가시화하자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지니어스(GENIUS)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에서 13명의 미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196대 223으로 부결됐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을 규정해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당초 하원 지도부는 이날 늦은 저녁 다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갑자기 취소했다. 해당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비트코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졌다.
한편,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FeAR & Greed) 지수는 이날 58.73점(탐욕)으로, 전일보다 상승했다. 본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매도),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매수)을 의미한다.
[상보]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0.3% 상승…연간 기준 2.7%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