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공급 정체, 비트코인 강세 회복 장애물 가능성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존 코엘틀 판사는 15일(현지시각)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BitMEX)의 모기업 HDR 글로벌 트레이딩 리미티드(HDR Global Trading Limited)에 대해 1억 달러 벌금 부과 판결을 내렸다.

이신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비트멕스가 2024년 7월 미국 은행보안법(BSA)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해당 혐의는 “의미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없이 운영한 것에 관한 것이다.

비트멕스는 판결 후 사용자들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 BSA 위반 혐의가 “이미 오래된 일”이라며, 이번 벌금 부과에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이번 벌금은 지난 3년 동안 미국 법무부가 추구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적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미국 정부는 비트멕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BSA 위반으로 미국에서 약 1억 5500만 달러를 부당 이익으로 얻었다고 주장하며, 4억 1700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비트멕스에 대해 제기된 모든 다른 혐의를 기각했다.

비트멕스의 사례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법적 준수 요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향후 암호화폐 기업들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