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업계에 ’규제 확대’ 경고탄…해외 거래소 링크 공유도 처벌 대상?

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해석을 확대하며 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단순 해외 거래소 제휴 링크 공유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열리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해석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미등록 해외 거래소 홍보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당국의 강경 행보에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규제와 혁신의 줄다리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항상 ’늦었지만 확실한’ 규제를 내놓는 걸로 유명하다.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3년 전에 해당 거래소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