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상자산 규제 선점…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가상자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규제하며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법적 토대 마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증권사 리포트 작성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ICO 백서나 다시 읽는 게 나을 판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를 가동했고, SEC를 의식한 ETF 승인도 검토 중이다. 그런데 한국? ’가상자산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블록체인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혁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제다—당장 오늘의 ETH 가격이 내일도 유효한지 확인할 수 없는 시장에 누가 천문학적 자본을 투입하겠는가? 금융당국이 ’혁신 보호’를 외칠 때마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 속도만 더 빨라지는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