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다시 드리워진 美 ‘셧다운’ 공포감…무슨 일 벌어지나?

[블록미디어]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안을 마감 시간 몇 시간 전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 운영 예산을 내년 3월 14일까지 유지하며,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원은 금요일 밤, △정부 운영을 내년 3월 14일까지 유지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금 및 △1년 연장된 농업 법안을 포함한 단기 예산안을 366대 34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모두 공화당 내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자정 전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 구제법(American Relief Act)이 통과돼 기쁘다”며 “이 법안은 정부 운영을 유지하고 농민과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연방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의 혼란스러운 논의 과정은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운영 방식을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졌다.

트럼프와 머스크, 협상 좌초시키다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양당의 지도자들은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억만장자 엘론 머스크의 반대로 협상이 무산됐다.

트럼프는 “부채 한도를 포함하지 않는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원은 주 선거에서 도전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170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 요구를 거부하며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공화당은 부채 한도 요구를 제외하고 수정된 법안을 상정했다.

상원 민주당 지도자들은 하원이 원래 합의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부 셧다운을 막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긴급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여파와 미래 전망

한편, 민주당은 머스크를 트럼프의 배후에서 정책을 좌우하는 ‘과두정치의 상징’으로 묘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의장 패티 머레이 의원은 “억만장자가 소아암 연구 예산을 삭감해가며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이곳에 남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하원에서의 통과로 중요한 고비를 넘겼으나, 상원의 결정과 내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